■ 진행 : 정지웅 앵커, 유다원 앵커
■ 출연 :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굿모닝 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 굿모닝 경제는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. 교수님 어서 오세요.
이제 10년을 끌어온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죠. 론스타와의 국제소송 결과가 곧 나올 전망입니다.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.
[석병훈]
IMF 외환위기 이후에 론스타가 2003년 그 당시에 외환은행을 매수한 다음에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서 국민은행, 홍콩상하이은행과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습니다. 그런데 결정적으로 2007년에 홍콩상하이은행, HSBC와 매각 협상이 좌절이 됐고요. 그 이후에 2012년에 결국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매각 차익을 무려 4조 원 가까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을 한 이후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매각이 지연되고 또 실패함으로써 HSBC에 대한 매각이 실패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10년에 걸쳐서 소송을 통해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
지금 론스타 쪽에서 요구한 배상금액을 보면 커요. 6조 원 정도거든요. 이렇게 청구한 근거가 있습니까?
[석병훈]
지금 근거는 매각 손실금,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단 HSBC에 매각하기로 했던 게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지연하는 바람에 좌절이 돼서 손실을 보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하기로 했었는데 1차 계약금액에서 최종 계약금액까지 약 한 8000억 정도 계약금액이 결국은 삭감이 됐습니다. 거기에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,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매각손실금으로 약 16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책정을 했고요. 그다음에 또 과세손실금, 정부가 부당하게 과세를 했다 해서 과세손실금으로 약 8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또 책정을 했고 그 외에 또 추가 세금으로 20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책정했습니다. 그런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돈으로는 현재 6조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배상금이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.
외환은행을 2003... (중략)
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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